다음달부터 국립공원에서 담배를 피우면 처음 적발됐을 때부터 6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환경부는 국립공원 내 흡연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적발 시 과태료를 상향하는 등의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경남 진주시가 ‘2022년 대한민국 도시대상’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서울 종로구민회관에서 열린 도시대상 시상식에서 진주시 등 14개 도시가 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시상식은 지난해 대통령상 수상도시인 서울 종로구에서 도시의 날 기념행사와 연계해
다음 달 17일 치러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시험장도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해 일반 수험생과 격리대상 수험생이 응시하는 시험장으로 구분 운영된다. 수능 2주 전부터는 자율방역 실천기간이 운영되며 수능 3일 전부터는 모든 고등학교와 시험장 학교들이 원격수업
정부가 기업의 혁신 활동과 탄소중립 등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기술혁신펀드를 4200억원 규모로 신규 조성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서울 강남구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에서 IBK기업은행, 신한은행, 한국성장금융 등과 함께 산업기술혁신펀드 조성 협약식을 열었다고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3%에서 2.6%로 올려잡았다. 물가 상승률은 5%대 중반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F는 이날 발표한 세계경제전망에서 우리나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로
정부가 응급실 환자에 대해 의료진 판단 후 필요한 경우에만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지침을 개정한다.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원활한 응급 진료를 위해 선별 검사 및 격
앞으로 도시철도 유휴공간에 택배분류장, 창고 등을 설치해 생활물류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도시철도 물류 서비스 도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도시철도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7일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도시철도
정부가 여성가족부 폐지, 국가보훈부 승격, 재외동포청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개편안을 확정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6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정부조직개편안을 공식 발표했다. 이 장관은 먼저 “여성가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신체 위해 또는 재산 피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 온라인에서도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이 가능하도록 4일부터 신청 수단이 확대된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피해를 입은 신청인이 직접 읍·면·동에 방문하지 않고도 ‘정부24 온라인 시스템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버팀목 전세대출의 한도가 최대 3억원으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4일부터 주택도시기금의 청년·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한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2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거분야 민생안정 방안의 후
JD뉴스코리아와 충북 제천시 장락청소년문화의집이 지역내 청소년들의 문화예술 복지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4일 오전 11시경 장락청소년문화의집에서 진행된 이번 협약식은 청소년의 시야를 넓히는 계기와 역량 배양 및 강화의 장을 마련해 청소년문화 예술 복지 발전 방향
정부가 지난 1973년 도입돼 50년간 유지된 강제 휴무제도인 ‘택시부제’를 해제하기로 했다. 또 심야시간 등 특정시간에 택시기사가 부족한 점을 감안, 근로계약서 체결 및 회사의 관리 강화를 전제로 파트타임 근로를 허용한다. 국토교통부는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재건축부담금의 부과기준이 현실화된다. 면제금액이 기존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되고 부담금을 매기는 초과이익 기준 구간도 2000만원 단위에서 7000만원 단위로 넓혀 조정된다. 또 1주택 장기보유자의 부과금은 최대 50% 감면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환경부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2022년도 환경교육도시’를 공모한 결과 인천광역시·경기도 등 광역지자체 2곳과 서울 도봉구·용인시·안산시·서산시 등 기초지자체 4곳을 환경교육도시로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환경교육도시 지정제도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정부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10월부터 개인이 모든 통신사에서 개설할 수 있는 회선 수를 월 3개로 제한하기로 했다. ATM을 통해 카드나 통장없이 계좌번호만으로 입금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를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축소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